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고 음주운전은 절대 NO!

음주 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으며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결코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을 잠깐이라고 생각 해셨다면 생각을 멈추고 안전 운전하시길 추천드려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교통신호 위반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정도가 점점 강력해지고 있어요. 

 

예번에는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지만 지금은 구속되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걸려도 일정 시간 교육 듣고 벌금내면 끝이라는 말을 듣고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과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진술, 제출서류 준비, 각종 절차를 진행하는데 혼자 진행하다 진술을 잘못하거나,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인 처리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초기에 대응을 잘하시는 것이 좋아요. 음주우전과 관련된 변호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1회 적발, 2회 적발, 음주측정 거부 했을 때 처벌기준이 약간씩 다릅니다. 

 

▶ 1회 적발 시 처벌기준

알코올 농도	처벌	운전면허
0.03%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운전면허 정지 (100일)
0.08% ~0.2% 미만	1~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0.2% 이상	2년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별금형	운전면허 취소

 

 

맥주 한잔, 소주한잔은 음주운전 단속에 검출이 될 수 있나요? 네.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만 돼도 검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소주 1잔, 맥주 1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립니다. 술을 1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결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  2회 적발 시 처벌기준

• 2회 적발이 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면허 취소예요. 
•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습니다. 
• 음주운전 횟수는 2001년 6월30일 이후로 누적 계산합니다.

 

▶  음주 측정 불응

• 1년이상 ~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측정을 하고 해당되는 처벌을 받는 것이 그나마 나은 방법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 하면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음주측정 거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민사, 형사 처벌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죄 적용되어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죄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으면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어 처벌 수위가 세요. 

 

음주 운전 차량에 같이 타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문제이고 같이 탄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같이 타고 있는 사람도 방조죄의 혐의를 받아요.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말렸어야 하는데 이를 말리지 않고 같이 탔기 때문에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음주운전을 권하는 행동이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면

▶ 미리 계획하기

술을 마시러 갈 계획이 있다면 차를 놓고 약속장소에 가세요. 거리가 멀다고 차를 가져가면 술을 마신 다음에 조금이라도 고민을 할 여지가 있으니 집이나 회사에 차를 놓고 가셔서 음주운전이 불가능하게 하세요. 

 

▶  대리운전 이용하기

술을 마신 후에 차를 가져가야 한다면 대리운전을 하세요. 대리운전을 통해 차도 가져가고 안전하게 귀가 해 보세요.

 

 

 

 

▶  친구들과 번갈아 가며 마시기

친구들과의 모임이라면 누군다 술을 마시지 않고 대신 운전하는 지정운전자를 결정해 보세요. 그리고 한 친구가 운전을 통해 모두를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  모임에서 술을 마지지 않기

모임에서 무알코올 음료를 마시거나 음료수를 선택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음주운전을 할 여지를 남기지 마세요. 

 

 

마무리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동입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안전한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법적인 책임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